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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法 "중대 하자" vs 社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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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法 "중대 하자" vs 社 "계속 추진" 로그인회원가입 즐겨찾기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30일 18:00 최신기사 재계 금융 증권 유통 자동차 IT/게임 전자/전기 건설 정치/사회 스포츠 실시간 News 삼성 이재용式 인사·개편 임박…'안정 속 미래' 관측日 한국 조선 WTO 제소 "자가당착"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468대…"볼륨차종 탄생 예고"한은, 금리 0.25%p 인상…부동산 시장 영향은KT 화재로 뭉친 이통3사, 5G 앞에선 '냉정' EBN 최신기사 보기 한국지엠 법인분리 제동...法 "중대 하자" vs 社 "계속 추진" 85% 찬성 필요한 '특별결의 해당' 판단...계획 차질 불가피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8-11-28 16:24 댓글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 ⓒ 한국지엠이 추진하는 법인분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중대 하자가 있다"며 산업은행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은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천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은 회사분할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볍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은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릎쓰고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지엠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법인분리 절차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달 3일 예정됐던 신설법인 등기 작업이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관련기사 '더 뉴 말리부' 출시 카젬 "GM, R&D 지원에 한국지엠 입지 강화"한국지엠 분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장에 렘펠 GM 수석엔지니어한국지엠, 스파크 30대 기증 '쉐보레 네버 기브 업' 캠페인 진행현대차·한국지엠 이어 르노까지...완성차 '내우외환'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해주세요 [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윤창호법' 국회 통과,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최초 공개, 美·中분쟁 속 유가 하향 안정 등[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롯데 글로벌로지스·로지스틱스 합병, 초미세먼지 공습, GM 구조조정, 롯데 금융계열사 매각 등[EBN 오늘(26일) 이슈 종합]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KT "인터넷 회선 98%, 무선 84% 복구"·수능 정답 '그대로' 등 신형 말리부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한국지엠이 최근 2연타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글로벌 GM의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에 이어 법인분리에... 조선업 대책, 제대로 매듭져야 말로만 4차혁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의 함정…"먼지 잡으려다 車산업 태울라" 금감원의 동아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간 치열한 승진, 연임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뒀다.... 다시, 人事의 계절 '내집 마련'…개편 앞둔 청약제도 '바로 알자' 화장품 본사-가맹점 갈등, 상생 찾아야 안상헌(한국예탁결제원 펀드서비스부 차장)씨 빙부상 동국제강그룹 신세계그룹 우리은행더케이손해보험, 임영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르포]녹번역 마지막 '로또'…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가보니삼성 이재용式 인사·개편 임박…'안정 속 미래' 관측유가 상승, WTI 51.45달러…러시아, 감산 참여 가능성↑현대중공업, 로켓발사대 제작 기술력 '인증'日 한국 조선 WTO 제소 "자가당착"[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윤창호법' 국회 통과,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최초 공개, 美·中분쟁 속 유가 하향 안정 등[단독]어피니티 "손실 볼 상장에 동조못해"…교보 상장 '시계 제로'금호석유 "대법, 횡령·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상고 기각"NHN페이코, 'PAYCO 플래티넘 롯데카드' 출시[기자수첩] 신형 말리부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신한銀, 소외계층 고3 수험생 뮤지컬 관람 행사 KDB생명,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 KDB산업은행,'1만2천포기 사랑 나누기' 산업뉴스 화학뉴스 스틸뉴스 물류&조선뉴스 광고문의 회사소개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주)이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0054 │ 등록일 : 2005.09.13 │ 제호 : 이비뉴스 │ 발행인 : 민병호 │ 편집인 : 강창현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83(우림블루나인 B동 1301,1302호) TEL : 02-714-0770 │ FAX : 02-706-7258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창현) │ 메일문의 : webmaster@ebn.co.kr │ Copyright (c) 2011 by (주)이비뉴스 Co.,Ltd.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