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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법 개정안…정부, 국민안전 책임 뒷전 방관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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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리법 개정안…정부, 국민안전 책임 뒷전 방관자 논란 로그인회원가입 즐겨찾기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30일 18:00 최신기사 재계 금융 증권 유통 자동차 IT/게임 전자/전기 건설 정치/사회 스포츠 실시간 News 삼성 이재용式 인사·개편 임박…'안정 속 미래' 관측日 한국 조선 WTO 제소 "자가당착"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468대…"볼륨차종 탄생 예고"한은, 금리 0.25%p 인상…부동산 시장 영향은KT 화재로 뭉친 이통3사, 5G 앞에선 '냉정' EBN 최신기사 보기 車관리법 개정안…정부, 국민안전 책임 뒷전 방관자 논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 못하거나 자료 미제출시 결함 추정…정부 전혀 개입 안해 업계 “무죄 입증 못하면 자동 유죄 황당한 규정”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8-11-26 17:06 댓글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 자동차 리콜을 판단해야할 정부가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BMW의 화재 사태를 계기로 리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결함 발생시 이를 정확히 검사해 판단해야할 국토교부가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최대 5배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화재 발생 등과 같은 자동차 결함이 의심되면 국토부 명령으로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결함 원인을 찾지 못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결함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관점에서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유죄로 추정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 자료 박순자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 대표발의안 제조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결함 여부를 모르는데도 리콜해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비용부담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안이 전개되면 결함의 원인 규명보다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소비자와 소송만 남발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개정안은 자칫 통상이슈로 번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국내 완성차를 합해 3~4위에 해당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그리고 한국지엠과 GM 등 독일과 미국 브랜드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가 철폐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자유무역을 막는 관세외적인 비무역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은 약 3만여개에 달하는 기계와 전자부품으로 구성되다보니 결함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결함으로 판단되더라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차량 결함은 제조사는 물론 국토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 민관이 함께 밝혀야할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오히려 방관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모호한 리콜 규정만 손보면 그동안 업체들이 보여왔던 소극적인 자료 제출과 결함 은폐, 늑장 리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중 세 번째 규정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행에 지장’이라는 조항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업체들이 리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과 판단 근거가 없다보니 리콜을 미루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리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의 수정이 더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강화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차관리법 개정안은 제조물책임법과 2중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 조차도 당시의 과학과 기술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 조항을 두고 있다. 차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는 국민을 대변해 제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조사에 결함 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 벌금 등 형사처벌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BMW 화재 원인 ‘EGR 밸브’ 문제…당초 BMW 지목 ‘헛다리’BMW, 118d 7222대 등 6만5천대 추가 리콜…총 17만여대최근 5년 ‘차량화재’ 9000여대…보험금 벤츠·BMW 29억씩"BMW 화재 원인 다각적 조사 필요"BMW, '화재 리콜 대상' 빠진 BMW 118d 추가리콜 ⓒ (주)이비뉴스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해주세요 [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윤창호법' 국회 통과,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최초 공개, 美·中분쟁 속 유가 하향 안정 등[EBN 오늘(27일) 이슈 종합] 롯데 글로벌로지스·로지스틱스 합병, 초미세먼지 공습, GM 구조조정, 롯데 금융계열사 매각 등[EBN 오늘(26일) 이슈 종합]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KT "인터넷 회선 98%, 무선 84% 복구"·수능 정답 '그대로' 등 신형 말리부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한국지엠이 최근 2연타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글로벌 GM의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에 이어 법인분리에... 조선업 대책, 제대로 매듭져야 말로만 4차혁명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의 함정…"먼지 잡으려다 車산업 태울라" 금감원의 동아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간 치열한 승진, 연임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연말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뒀다.... 다시, 人事의 계절 '내집 마련'…개편 앞둔 청약제도 '바로 알자' 화장품 본사-가맹점 갈등, 상생 찾아야 안상헌(한국예탁결제원 펀드서비스부 차장)씨 빙부상 동국제강그룹 신세계그룹 우리은행더케이손해보험, 임영혁 신임 대표이사 선임 [르포]녹번역 마지막 '로또'…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가보니삼성 이재용式 인사·개편 임박…'안정 속 미래' 관측유가 상승, WTI 51.45달러…러시아, 감산 참여 가능성↑현대중공업, 로켓발사대 제작 기술력 '인증'日 한국 조선 WTO 제소 "자가당착"[EBN 오늘(29일) 이슈 종합] '윤창호법' 국회 통과,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최초 공개, 美·中분쟁 속 유가 하향 안정 등[단독]어피니티 "손실 볼 상장에 동조못해"…교보 상장 '시계 제로'금호석유 "대법, 횡령·배임 혐의 박찬구 회장 상고 기각"NHN페이코, 'PAYCO 플래티넘 롯데카드' 출시[기자수첩] 신형 말리부는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신한銀, 소외계층 고3 수험생 뮤지컬 관람 행사 KDB생명,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 실시 KDB산업은행,'1만2천포기 사랑 나누기' 산업뉴스 화학뉴스 스틸뉴스 물류&조선뉴스 광고문의 회사소개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주)이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0054 │ 등록일 : 2005.09.13 │ 제호 : 이비뉴스 │ 발행인 : 민병호 │ 편집인 : 강창현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83(우림블루나인 B동 1301,1302호) TEL : 02-714-0770 │ FAX : 02-706-7258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창현) │ 메일문의 : webmaster@ebn.co.kr │ Copyright (c) 2011 by (주)이비뉴스 Co.,Ltd. All right reserved